트럼프, 지난 20일 "한국 더 부담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년 대비 13% 늘어난 1조1700억 원을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며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결국 외교부가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 원보다 13% 늘어난 1조1700억 원으로 미국에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1년 만에 13%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합리적 수준의, 국회가 동의해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언제까지 미타결로 협상을 이어갈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장관은 "협상 공백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대표단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13% 인상안'에 대해 "이게 최고의 안이라면 대통령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한미동맹의 유·무형 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라며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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