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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꼼수'...상생협약 체결후 수수료 2% 인하한뒤 배달비 인상: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0-15 07:01:50

자영업자 배달 50% 늘면 수익 16% 줄어...공공상생으로 전환해야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상생협약을 앞두고 수수료를 3% 올린 뒤 협약 체결후 2% 내렸으나 배달비는 몰래 인상하는 등 독점 횡포로 자영업자의 배달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현장 참고자료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민간자율에서 공공상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앱은 이제 국민생활필수재면서, 동시에 플랫폼,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산업이다"라며 "근데 데이터를 공개 안 하면 플랫폼산업으로서 존재 의미가 있느냐"며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을 많이 쓸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더 줄어들었다. 배달 비중이 20~50%까지 늘어나면, 수익은 10%~16%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8월 상생협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슬쩍 올렸다가, 협약 체결 후 2% 인하한 것처럼 생색냈다"며 "수수료 2% 내려놓고 몰래 배달비는 500원 올리는 것이 조삼모사고 꼼수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배달의민족이 2년간 약관을 14차례나 변경했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로서 사실상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달앱의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출 순서대로 상단 노출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광고인지도 모르고 클릭하고 자영업자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광고의 독점 횡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석 대표에게도 질의를 이어갔다. 배민의 약관 변경에 대해 "지금 대부분 점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다. 이게 바로 독점의 횡포다. 당장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고, 배민의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도 통제하지 못한 채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 자율협약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중기부는 관전자 역할에서 벗어나 수수료·약관·데이터를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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