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대표 만나 소방재정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 말씀 나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고비마다 끝내 해법을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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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한 뒤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지난 2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난국에 처한 재정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국회를 뛰었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 경기도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에 대한 주책임을 부담하고, 늘어나는 복지와 안전 수요를 지방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정청래 전 대표님도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나누어주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도 스스로 아끼고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의 건의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산소통'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지사는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1조 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여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 이상(54%)을 법정 배분하고 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은 46%(7.4조 원)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지방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복지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해 부동산 경기 영향이 큰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현행 25.3% → 40.3%)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 단축(5년 → 2년)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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