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데이터·전문 지원 중심 광역 지원체계 구축 필요
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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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평촌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위치한다.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했다.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 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돼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크게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원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 규약 개정, 관리주체의 세부 업무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는 공동주택 분쟁과 민원 양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표준화된 해설·상담·조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 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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