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 업무 증가 문제 해소 등 영향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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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로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시군은 14개 시군(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로 그간 불참의 주요 사유였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예산 부담, 시군 업무 증가 문제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정식사업에 채택돼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식사업에 채택되면서 정부 지원도 받게 돼 시군 부담 예산도 50% 이상 줄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군 직원 업무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돌봄활동 일지 확인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자동화 기능을 탑재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청서류 및 교육이수 간소화, 업무 담당자 연찬회 등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시군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31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검토 중인 시군을 직접 방문해 사업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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