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 행사가 올해도 부산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의 현장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바톰업) 방식으로 일상의 개선 과제를 매년 발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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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는 4대 민생분야(△시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사회적 약자 △시민의 생명·안전 저해)와 함께 3대 지역산업분야(△전통산업 △서비스 산업 △신산업) 관련 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정노 시 기획관은 "올해는 민생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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