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운영 기준'을 본격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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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9일 시흥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동일 회계연도에 같은 업체와 맺는 공사·물품·용역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합산해 연간 5회 총 2억 원까지로 제한하며, 건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 일반기업 2000만 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계약으로, 500만 원 미만 계약은 건수에서 제외하되 금액에는 합산한다.
시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체별 계약 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내부 행정망에 잔여 한도를 공유하는 한편,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한도 초과와 관리 누락을 막을 방침이다.
한도 초과 시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하되 계약 가능한 지역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시행일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임병택 시장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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