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특정 연령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보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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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는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집중하기보다 19~3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쳤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2024년 경기연구원 도정여론조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에 경기도민 80%, 18~29세 청년층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올패스(ALL-Pass)',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관련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이 경기도 30%, 성남시 70%로 변경돼 성남시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약 60억 원의 시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해당 재원을 보다 폭넓은 청년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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