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체부 산하 53개 기관 중 36%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흐림부여18.8℃
  • 흐림경주시17.9℃
  • 흐림장수10.3℃
  • 흐림남원11.9℃
  • 흐림봉화13.6℃
  • 흐림전주14.4℃
  • 흐림대전18.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청주19.1℃
  • 흐림양평17.6℃
  • 흐림원주18.5℃
  • 흐림구미12.7℃
  • 흐림완도15.3℃
  • 흐림충주18.9℃
  • 흐림대구13.8℃
  • 흐림울진15.6℃
  • 흐림광양시15.5℃
  • 흐림거제15.8℃
  • 흐림홍천18.6℃
  • 흐림영주12.2℃
  • 흐림부안15.1℃
  • 흐림합천12.2℃
  • 흐림진도군14.2℃
  • 흐림함양군12.7℃
  • 맑음강화17.1℃
  • 흐림광주14.4℃
  • 흐림고흥14.3℃
  • 비서귀포16.1℃
  • 흐림춘천20.1℃
  • 흐림순창군12.5℃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령19.9℃
  • 흐림순천13.3℃
  • 흐림영월17.3℃
  • 흐림울릉도16.2℃
  • 흐림추풍령12.0℃
  • 흐림의성14.0℃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서청주18.8℃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의령군14.9℃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문경11.6℃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부산17.9℃
  • 흐림홍성20.7℃
  • 흐림청송군15.7℃
  • 흐림상주13.6℃
  • 흐림거창11.3℃
  • 흐림금산14.3℃
  • 흐림정선군17.1℃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진주13.6℃
  • 흐림강릉15.4℃
  • 흐림서산19.5℃
  • 흐림북춘천20.3℃
  • 흐림밀양17.2℃
  • 흐림강진군16.4℃
  • 흐림성산16.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울산18.8℃
  • 흐림북강릉13.6℃
  • 흐림천안18.6℃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보은15.7℃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창15.1℃
  • 흐림제천16.7℃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영천16.0℃
  • 흐림대관령16.6℃
  • 흐림보성군15.4℃
  • 맑음동두천22.3℃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통영16.9℃
  • 흐림동해16.3℃
  • 흐림인제19.5℃
  • 흐림김해시18.1℃
  • 흐림영덕18.9℃
  • 흐림장흥16.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산청12.3℃
  • 흐림창원17.6℃
  • 흐림임실11.4℃
  • 흐림안동15.3℃
  • 흐림해남15.9℃
  • 비여수13.8℃
  • 비목포13.6℃
  • 흐림정읍15.2℃
  • 블로그블로그
25060_KB국민은행_0331
25060_하나금융그룹_0912
MENU
HOME > 전국 > 충청

문체부 산하 53개 기관 중 36%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박상준
기사승인 : 2024-10-25 09:09:57
대한체육회·세종학당재단 등 11개 기관은 5년간 미준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3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 전경.[네이버 플레이스 캡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장애인을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된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범여, '장특공 폐지법안' 발의…"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될 것"
2
뱅크샐러드, 차량 5부제·유류비 상승에 교통카드 수요 증가
3
삼성바이오, 자가면역치료제 美후속 판매금지 가처분도 승소
4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열폭주'…美 플로리다서 화상 피해 소송 당해
5
4·16 12주기 황대호 경기도의원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킨다"
300100_우리은행_0331
300100_KB금융지주_0401
신한금융그룹
300100_한국투자증권_0331
300100_IBK기업은행_20260324
300100_삼성생명_0331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