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억 원 이상 적정성 검토 수행 등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이를 통해 공·사립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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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학 시설지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한해 시설공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계단계 집행계획 검토의 본청 일원화 △교육지원청의 시공단계 현장 중심 밀착지원 강화 △소규모사업의 학교주도 신속 집행 △대규모 장기공사 계속비 예산편성 도입 확대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전 지역·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3억 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업무를 총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인다.
지원청은 1억 원 이상 관할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준공 확인 등을 현장성 있게 밀착지원하고, 학교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속 추진한다.
대규모 장기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편성을 확대해 이용액·불용액 최소화 등 집행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클린재정'을 활용한 회계 점검도 정례화해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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