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배당금 개인채무 변제 사용
전북 군산지역 30MW급 태양광발전 사업비를 부풀려 2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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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 기금 23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밝혔다.
주민대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달라'며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과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공정을 재 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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