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5조8천300억 추경안 확정…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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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조8천300억 추경안 확정…오늘 본회의 처리 시도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02 10:04:11
정부 원안 6조7천억에서 8천700억 감액
추경 위한 3조6천억 국채 10% 정도 줄어
추경 막판 세부조율로 본회의는 오후에 열릴 듯

여야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5조8천300억원 대로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가 틀어지면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비어있다. [정병혁 기자]


이는 당초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원안 6조7천 억원에서 약 8천700 억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뭍밑 협상을 통해 증액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과 재해관련 예산을 합친 7조2천억 억원에서는 1조3천70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다. 

추경을 위해 3조6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야 했던 국채는 10%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추경 총규모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추경안이 마련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는 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전중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8시 30분 의원총회와 9시 본회의는 연기됐다"며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사업 등에 대해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적 준비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서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안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일본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결의안, 또 140여개의 법안이 함께 처리된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만이고, 추경안은 국회 제출 100일째에 통과되는 셈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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