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찬성 313표, 반대 312표, 한 표 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4일 상원을 다시 통과해야만 확정된다.
앞서 쿠퍼 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의원 12명은 '노 딜'을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쿠퍼 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가 시급히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일정 주도권을 정부가 갖는 영국 정치 지형상 정부가 제안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EU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EU는 오는 10일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12일 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해야만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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