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교육 축소, 강사 생계 위협…실질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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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최만식 위원(민주·성남2)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7억 원 삭감됐다.
최 위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2023년 574억 원에서 올해 287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80억 원까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인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생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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