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치 후승인'…시급한 보수 먼저 처리 후 위원회 사후 승인 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관리 공백으로 주거 위험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의 제1차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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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 누수 피해 복구 전후 모습. [GH 제공] |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18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총 41건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억3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들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관리 부재로 겨울철 동파에 따른 공용부 누수, 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위험이 심각한 곳들이다.
특히 GH는 동절기에 한파 속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나 난방 등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보수를 실시하는 '선(先)조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긴급 조치들에 대한 사후 승인과 함께 나머지 대상지에 대한 지원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 및 전유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GH는 이번 선정을 기점으로 선정된 가구들이 신속하게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GH와 경기도는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인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즉각 반영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다음 달에는 제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 시·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이나 GH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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