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위반 없다'는 해명은 면피...전면적 검증 촉구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민간단체 '리박스쿨'의 공교육 프로그램 진입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교육 검증 체계의 무능을 드러낸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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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성기선 예비후보 캠프 제공] |
성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국가 돌봄 체계인 '늘봄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적·조직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정조준한 지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조직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 사건이다.
현재 관련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 후보는 이들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댓글 활동 참여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한 개인의 형사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공교육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이들과 결탁했는지 교육부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은 대전(20개교)·서울(14개교)·경기(10개교)를 포함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수업 내용상의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 후보는 이를 '안일한 인식'이라고 일축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강사 선발과 자격 검증 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최근 서울교대가 관련 협약을 취소하고 재료비를 환수 조치한 사례를 근거로 공적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리박스쿨이 배포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등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도서는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서술 방식이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왜곡·편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는 객관성과 학문적 검증을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서들이 학교와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된 것은 공교육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전문가 검증 절차와 학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학부모·교사·역사학자·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조사위의 핵심 과제로는 △강사 파견 구조 전면 조사 △공적 예산 및 계약 구조 점검 △댓글 조작 사건과의 인적 연결 여부 확인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단순히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책임자"라며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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