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지 예산 9.1% 확대 맞나"…김 "늘어난 것은 팩트"
민주 경기지사 본경사 2차례 TV토론회 종료…당원·도민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TV토론에서 추미애·한준호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주거, 복지 등 도정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
| ▲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주도권 질문을 하고 있다. [유튜브 델리민주 방송 화면 캡쳐] |
추미애·한준호 후보는 '꼼수 공약 이행률' '예산 기형 편성'이라며 몰아세웠고, 김동연 후보는 '공약 이해 부족' '이재명 정부정책 매칭'이라고 맞받아치며 정면 대응했다.
지난 달 31일 MBC, 이달 1일 SBS 등 두차례에 걸친 TV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송곳 검증에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지 주목된다.
1일 서울 목동 SBS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본경선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김동연 후보님의 교통, 주거 등 공약 이행률이 90%이상이라고 하는데 꼼수가 좀 있는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마치 공약이 완료된 것 처럼하시는데, 언론을 찾아보니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예타 통과가 하나도 없는데, 국토부에 건의서 달랑 두번 보내고 이행이라고 한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20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은 4만호가 채안된다"며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후보님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것 같다"며 "공약 이행률은 1차년도 할일을 하고 나면 2차연도 할 일에대해서는 이행 후 공약 추진으로 기록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매니페스토에서 4년 연속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 기준 공약이행도는 공약 이행률 산정시 '완료'와 '이행후 계속 추진'을 포함해 계산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 295개 중 사업완료된 공약은 62건(21.0%), 이행후 계속 추진(70.2%)은 207건 등 총 269건(91.2%)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후보는 지난 달 31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약속한 8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추미애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김동연 후보께서는 주택 공급 공약에서 임기 내 80만 호 착공하고,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주택 20만 호 공약도 4만 호 남짓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80만 호를 또 공급하겠다고 하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
| ▲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한준호 후보에게 주도권 질문을 하고 있다. [유튜브 델리민주 방송 화면 캡쳐] |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이번에 80만 호 착공을 저희가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135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그중에 60%는 경기도가 감당하겠다 해서 80만 호를 발표한 것이고, 민선 9기 임기 내에 착공 완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공주택 20만 호 중 4만 호 정도 달성(착공)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착공한 주택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7만8905호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추미애 후보는 "행정에 몸담았다고 해서 모두가 행정을 잘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정통 관료 출신들은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틀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동 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불을 끄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경기도에도 경제 소방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아닌 '일잘러 지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한준호 후보도 2차례에 걸친 TV토론회에서 경기청년기본소득, 복지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는 1일 SBS TV토론회에서 "먼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를 늘렸다고 MBC 토론회에서 말씀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을 보면 청년 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359억 삭감됐고, 이게 기형적으로 담긴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그런데 복구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복구하는데 지사님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헌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복지 예산 9.1% 증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일부 항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전체 확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동연 후보는 "그런 뜻이 아니다. 경기도 예산이 40조인데, 그 중 20조가 복지예산이며, 복지 예산 중 89%는 국비, 나머지 11%만 도비다"며 "복지 예산 전체규모가 전년 대비 9.2% 늘어난 것은 팩트다. 경기도 재정정책은 윤석열 정부에 맞섰지만 이재명 정부 때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준호 후보는 "도민 삶을 바로봤을 때 복지 예산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기에는 도정이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의 시간을 얻지 못한 김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한 후보께서 복지 예산에 대한 좋은 토론 거리를 주셨다. 제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냐는 비판까지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에 맞는 도의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에 들었던 비판"이라고 강변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정책사업에 예산을 대폭 배정하면서 이에 매칭하는 도비예산이 2조원 안팎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해 경기도가 예산 운영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기본소득 등 상당수 예산을 3분기까지 예산만 담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차례의 본경선 TV토론이 모두 끝나면서 오는 4일 당원들을 상대로 한 후보자 합동연설회만 남았다. 권리당원들과 도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