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형 집행 면제자 0시 석방
3·1절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751명의 가석방이 일제히 이뤄진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을 포함해 총 총 751명이 가석방된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30년 6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넘게 수용 생활을 하면서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 교정시설 안에서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형자 등이 있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던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된다. 이 수감자는 오는 8월 형기가 끝날 예정이었고, 가석방 이후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이번을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70명 전원의 가석방이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들의 가석방은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도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석방 및 복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범 특별사면은 국방부 소속 4명을 포함해 4246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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