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 미국의 특허 정책으로 살펴본 세계 기술 패권의 변천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발명가이기도 했다.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그 신념이 20여 년 후 발명기업가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는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했다.그 결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전방위적 특허보호 정책을 펼쳤고, 10년 후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현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신간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6년여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및 특허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산증인'인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해K-특허의 미래를 전망했다.
<특허 존중 사회>는 특허 정책이 국가 기술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1장에서는 특허제도의 유래와 발전 과정을 살피며, 기술과 경제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2장에서는 특허 가치 산정법과 성공적인 특허 전략을 설명하며, 혁신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특허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3장에서는 다양한 특허전략은 물론 특허 전략의 실패 사례와 문제점을 다룬다. 또한 와이파이와 커넥티드 카 사례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표준특허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에디슨과 다이슨, 서울반도체 등 성공적인 발명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허와 혁신이 개인과 국가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저자들은 특허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도전적인 혁신 기업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과 사회 전반의 문화가 특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 산업계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계의 R&D 투자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시대에 발명가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역할임을 설파한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허의 세계를 사례와 도면으로 풀어내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과학기술 인재와 혁신을 지키는 특허 존중 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K-특허의 미래와 지식재산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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