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10개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건의
경기도가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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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 대책 브리핑을 에서 "지난 2일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기준 도내 폭설 피해(11월 26~28일) 규모는 37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군 중에서는 안성이 627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어 화성 692억 원, 평택 627억 원 순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우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지원한다"며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 생활안정비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한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총 50억 원으로 편성했다.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정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경기도 예비비 지원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경기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고,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 억원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 금액 확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폭설에 큰 피해를 입은 안성·평택·이천·화성·용인·여주·광주·안산·시흥 등 9개 시 전역과 오산시 초평동 등 총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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