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 선사하는 법안"
"연동형비례제, 文정권이 룰 바꿔 내년 총선 이기려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재해, 민생, 경제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을 향해 "합의처리 시한(25일)이 지났으니, 이제 야합의 사슬을 끊어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돌격대가 아니며,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향해 "역대 최악의 야합정치 결말은 늘 토사구팽이었다"며 "민생을 제쳐두고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만 골몰할 때가 아니다. 제발 이성을 찾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와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여권 4당의 독재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 좌파 독재정치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주문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패스트트랙 독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한마디로 부패 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동형 비레대표제 관련 "6개 수학공식을 중층으로 결합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발 공식은 알파고도 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민생엉망 안보파탄의 문재인 정권이 룰이라도 바꿔서 내년에 꼼수로 이겨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자중하라며 참담한 후회, 파국적 결과 운운하며 비난만 늘어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이행사항은 비핵화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행되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것과 관련해 "이쯤 되면 소득주도 마이너스성장"이라며 "틈만 나면 전임 정권을 탓하던 이 정부가 이제는 민망했는지 난데없이 대외여건 탓을 한다. 그런데 미국 1분기 성장률은 무려 3.2%를 기록했고 중국도 선방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도 외면해버린 실패한 대북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동북아 왕따로 만들어버린 외교실패, 한국경제를 마이너스로 끌어가고 있는 경제파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정책 대전환을 통해 빨리 실패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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