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 보복…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
정용기, 文에 "체면만 내세운 무능한 조선 임금 떠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하고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일 간 갈등이 촉발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외교 문제의 사법화'로 규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도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는데 이는 의회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야당은 탄압하는 상황인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을 했다"며 "현실적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왕실 체면만 내세우는 조선의 임금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기술 자립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공허한 공전이냐"며 "당장 급해서 불을 꺼야 하는데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다.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순간 있을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해결 안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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