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녹색자금 공급량 확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과 각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장이 자리했으며,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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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우선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 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 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출자를 통해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 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 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 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이 중 일부(23조 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은과 5대 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1차로 1조2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은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도 약 9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총 1조500억 원(기업은행 2625억 원, 5대 은행별 각 1575억 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 원을 매칭해 총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 원+민간 2340억 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 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 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공유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다"라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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