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열강 먹잇감 전락…구한말 조선 떠올라"
"카디즈 침범 국회 규탄결의안 제출 예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와 영공 침범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도발을 계기로 군사 연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결속을 한미에 과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를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 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에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로서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우호적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케 한 생존 번영의 기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틀을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통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았다"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동해상을 휘젓더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며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북한은 SLBM 잠수함 공개라는 안보 도발을 하는데 위기 상황의 한국이 안보 난파선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 러시아 당국에 경고하는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여전히 강제 식민 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 왕따 안보로 가고,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의 안보실험을 한다"며 "그래서 오늘 한국당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국회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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