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동결하길"
"임종석 DMZ시찰, 선글라스보다 자기정치가 문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평균 7% 정도 올리던 최저임금을 금년에 16.4%나 급격하게 인상했다"면서 "내년에 10.9%나 또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도산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예산에 의한 임금 보전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왜곡해서 국가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주길 바란다"며 "여야는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해서 경제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DMZ(비무장지대) 전방 시찰 논란에 대해 "(임 실장이) 눈이 나쁘고 햇볕을 못 봐서 선글라서를 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선글라스가 아니다"라면서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문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으로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데, 바로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을 맡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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