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수결 외치는 민주,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 수순…속수무책 여당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절대 과반의 거야가 '수(數)의 힘'을 앞세워 대화·타협보다 독주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선 항의·규탄·보이콧을 빼곤 달리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무기력한 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당 지도부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을 압박했다. 제출 거부 시 "법 대로 처리하겠다"며 단독 선출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을 외치며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되지 않으면 합의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에 노력하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대로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보조를 맞췄다. 

그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질질 끌거나 거부할 시 벌어질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여당과 협상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원구성 협상을 가지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중재역으로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입법부 수장인 의장께 말씀드린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는 것이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의장이 과거 30여년 전 보좌관으로 모셨던 임채정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년 전 상황도 소환했다. 2020년 당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해 상당 기간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년 전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때도 47일이 걸렸다"며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171석의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한다"며 "단독으로 의장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소수당에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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