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중재 움직임 안 보여...한미 관계의 현주소"
"北목선 사건, 정권 수뇌부 조사 필요…국정조사 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된 데 대해 "자사고 학살 광풍이 서울에서도 현실화가 됐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겠다는 교육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사고가 사라지면 좋은학군, 부자동네 학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굳어질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반교육적·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라며 "이미 좌편향 교육부 장관의 포로가 된 교육부가 광풍을 멈춰줄 것이란 기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자사고 평가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과정,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 통상보복 조치를 보면 한미 관계의 현주소가 다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미 정상 간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 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일본을 설득해달라고 (직접)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이는 결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정치권력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권 수뇌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국정조사 뭉개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가경정예산안 거수기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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