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늘어 정부 일하기 어려워…허리띠 졸라매야"
"건전 재정이 대원칙"…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원
野 "재정건전성 실체 허무맹랑"…"걸칫하면 전가"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문재인 정부를 또 직격했다. 이번엔 나랏빚이 문제였다. 국가채무 급증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현 정부가 걸핏하면 전임 정부를 탓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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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자평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3.2%) 늘렸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대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직후에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반대로 갔고 재정성적표는 참담했다.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 원)의 127% 수준이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 대비 30조4000억 원 늘어난 1145조9000억 원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 법인세수가 급감하며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기조로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며 채무가 늘어난 것도 일조했다.
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3000조원을 넘어선 건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 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 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국가채무 급증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전가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 규모는 119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부채가 늘어난 게 660조 원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400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 원 넘게 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예상 기준) 120조 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야당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여론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친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곳간을 채우기보다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게 중평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11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또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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