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폭탄 현실화할 경우 대비해 보복관세 준비
막바지에 이른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양국 장관급 회담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미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협상단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끈다.
초미의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격이 집행될지 여부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제 궤도에 복귀한다면 추가관세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거꾸로 말하면, 류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내놓은 협상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관세 폭격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중국도 대비책을 마련한 모양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집행되면 1분 뒤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중은 관세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고 하위의 규제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하겠다고 제의한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 후퇴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은 전체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부과한 2500억 달러 대중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길 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만드는 이행강제 장체도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위반에 징벌 관세를 물리되 중국이 이에 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전쟁의 악순환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밖에도 △ 지식재산권 침해 △ 사이버 절도 △ 위안화 환율조작 △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등을 두고 10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8일(현지시간)자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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