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정부, 금융권 대출규제 점검해야"
김태년, 강릉 펜션사고에 "국민 생활시설 안전점검 시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택시·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선 "오늘과 내일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단지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교통시설, 산업현장 등 국민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거울삼아 각종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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