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78건에서 2017년 3622건으로
5년 동안 가해학생은 4배, 피해학생은 5배 늘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신고된 성폭력이 5년 전의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생보다 초등생의 성폭력 증가폭이 커, 갈수록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심의 대상은 언어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가벼운 성희롱 등 장난으로 여기고 행동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성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연도별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성폭력을 가해·피해 학생별로 보면 가해학생은 2013년 1006명, 2014년 1537명, 2015년 2139명, 2016년 2877명, 2017년 4009명으로 5년 동안 약 4배 늘었다. 피해학생은 2013년 1075명, 2014년 1885명, 2015년 2632명, 2016년 3426명, 2017년 5247명으로 같은 기간 약 5배 증가했다.(가해·피해 학생 중복 있음)
성폭력 심의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5년 동안 7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3배 이상,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21건에서 948건으로 4배 이상 각각 늘었다.
성폭력에 연루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퇴학) 조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1(38)건, 2014년 318(28)건, 2015년 342(53)건, 2016년 365(53)건, 2017년 514(5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출석정지는 2013년 178건에서 2017년 709건, 학급교체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165건으로 각각 5배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교육을 포함한 특별교육은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서면사과는 2013년 351건에서 1781건으로 5배, 접촉 및 접근 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학교봉사는 177건에서 774건으로 4배, 사회봉사는 112건에서 338건으로 3배가 각각 늘었다.
김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증가세가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성폭력이 연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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