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쟁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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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전라남도의회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의원이 전남교육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2일 열린 전남교육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무상급식을 두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울산과 함께 전국 16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분담률 타협을 못한 데 대해 따져 물었다.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전남도에 책임을 돌렸다.
박 과장은 "지난 7월 10일 첫 만남에서는 전남도에서 4:6 을 제안했는데, 1주일 전 갑자기 전화로 분담률 7:3 통보를 받았다"며 "전남도와 교육청 부담률이 몇년 전 83:17이었던 것이 현재 3:7 비율로 까지 늘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민 정서와 학부모 불안감이 있어 재심의 요청 내용의 공문을 전남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무상급식심의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과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위원장이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교육청 의견이 심의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우수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교육감이 도지사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도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산물 위주의 식단으로 급식이 이뤄지면 영양불균형이 올 수 있는 만큼 식품비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 영양교사가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며 전남도의 현물 제공을 비판했다.
두 기관의 줄다리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거친 뒤 12월이 되서야, 전남교육청은 기존 부담율 33% 351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전남도는 기존 67% 717억 원에서 602억 원을 부담하는 늦장 결론을 냈다.
서로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사회단체와 전남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두 기관은 이를 의식한 듯 본문 내용이 같은 '쌍둥이 보도자료'를 내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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