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섭 "탄핵해야" 공개찬성 5명으로…표결 참여는 10여명
尹, '차라리 탄핵이 낫다' 전언…탄핵 전제 법률대응 움직임
'퇴진 로드맵' 명분 퇴색…친한 "한동훈 '탄핵 불가피' 입장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두번째 탄핵안을 제출하려다 하루 미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진행된 국회 긴급현안질문과 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새로운 의혹들을 담기 위해서다.
첫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수가 의결 정족수(200명)에 미달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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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며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어제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4일 탄핵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법 표결에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 기류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번째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7일 표결때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당론을 관철시켰다. 집단 퇴장으로 표결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의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투표했다.
역풍은 거셌다. 표결 포기 의원들에게 분노한 민심이 쏠렸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같은 방식을 다시 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이탈표도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해 탄핵만은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한동훈 대표가 추진 중인 '질서 있는 퇴진'은 명분을 잃게 된다. 가뜩이나 의견수렴도 진통을 거듭하는 터다. '2월 퇴진·4월 대선', '3월 퇴진·5월 대선'의 두 가지 로드맵이 제시됐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7일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2명(안 의원·김예지)만 찬성했다.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전날 찬성으로 선회했다. 또 조경태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이 이날 합류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탈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의결 정족수(200명)를 위해선 범야권 의원(192명)에 찬성 3명만 추가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가부 표명 없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고동진·김소희·권영진·박정훈·배현진·장동혁·진종오 의원 등 10여명이다.
조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2차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가결표를 던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건 지난번보다는 가결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며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나(윤 대통령)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내년 상반기 대선 계획을 담은 퇴진 로드맵 수용을 위해 대통령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진 로드맵이 탄핵보다 더 빨리, 명확하게 정국을 안정시킬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이양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얘기 했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탄핵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말을 한 대표가 하는 게 적절하다"며 '탄핵'을 직접 언급할 것을 권했다. '선의에 기댄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그만 손절하라는 조언이다.
남은 변수는 12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결과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당선되면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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