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학비가 1335만 원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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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교육부의 지난해 결산 기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 [자료=김문수 의원실 제공] |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1335만 원이다.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800만5000원, 자사고는 933만9000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및 638만3000원이다.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5만8000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3000원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65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 그 다음은 B국제고 2631만7000원, C외고 2126만3000원이었다.
1000만 원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71교 중에서 23교다. 세 곳 중 하나는 학부모부담금 1000만 원을 넘었다. 전국 자사고 8교, 광역 자사고 1교, 외고 13교, 국제고 1교였다. 2000만 원 넘는 학교는 3교이고, 3000만원 넘는 곳은 1교였다.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000만 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는 "일반고와 비교하면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이 자사고는 4배, 외고 국제고는 3배 이상 많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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