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사이 25% 올라, 자영업자 수입 반토막"
"북한의 선의에 기대 남북관계 풀자는 건 위험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요즘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불법천국"이라며 "법이 무너지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특강에서 '경제살리기 또 다른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다른 노총 소속 근로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한 달 넘게 서로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요구를 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이 지켜지는 사회여야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를 했더니 누가 빼앗아 간다면 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라며 "법을 지키는 사회가 돼야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기반이 갖춰지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 정부는 2년 사이에 25% 가까이 올렸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지출 가운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반 토막이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할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하며 야간 근무까지 하는 악순환이 생겼다"며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죄악시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경제를 살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 국방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약에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며 "아주 적대적인 세력, 북한 집단하고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비무환이 필요한 나라"라며 "(이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풀자,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자고 하는데 북한의 선의가 악의로 바뀌면 우리가 뭐로 방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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