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예타 면제 발표, 균형발전 위한 정부 의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갑스럽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야당과 만나 정상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탄력근로제, 1월중 합의 안되면 2월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선거법 개편 등 정치개혁도 서둘러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와 비상설특위도 가동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2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과거 국가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국민 모두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은 정부 의무"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은 정부 의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에는 철도, 도로, R&D 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년간 사업이 계획 추진돼 중장기적 재정운용도 큰 부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성원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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