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3년간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1762억원

  • 맑음속초14.7℃
  • 구름많음고창13.0℃
  • 맑음원주11.2℃
  • 맑음정선군8.8℃
  • 맑음홍천11.0℃
  • 맑음구미11.6℃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태백6.8℃
  • 맑음서울15.1℃
  • 흐림보성군12.8℃
  • 맑음동두천12.3℃
  • 맑음청주15.0℃
  • 맑음파주12.5℃
  • 맑음수원13.7℃
  • 맑음양평12.8℃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북강릉12.1℃
  • 맑음의령군9.2℃
  • 맑음이천10.8℃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많음고산20.0℃
  • 맑음동해12.8℃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장수7.2℃
  • 맑음서청주10.4℃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고창군12.1℃
  • 맑음의성9.5℃
  • 맑음울진13.3℃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9℃
  • 맑음영주9.4℃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임실9.7℃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영덕13.3℃
  • 맑음철원10.4℃
  • 맑음북부산14.1℃
  • 맑음창원16.3℃
  • 맑음춘천12.9℃
  • 맑음금산10.0℃
  • 맑음진주9.5℃
  • 흐림강진군14.0℃
  • 맑음경주시10.9℃
  • 맑음순창군10.3℃
  • 맑음강화13.4℃
  • 맑음봉화6.8℃
  • 맑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서귀포22.0℃
  • 안개홍성13.5℃
  • 맑음울릉도16.5℃
  • 맑음부산18.1℃
  • 구름많음남해15.4℃
  • 맑음청송군8.1℃
  • 맑음전주13.7℃
  • 맑음포항16.0℃
  • 맑음안동11.7℃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인제11.6℃
  • 맑음김해시15.4℃
  • 맑음보은9.8℃
  • 흐림해남17.9℃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함양군8.6℃
  • 맑음문경10.5℃
  • 구름많음고흥14.3℃
  • 맑음군산17.4℃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천안10.7℃
  • 맑음대관령4.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4.9℃
  • 박무백령도15.6℃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부안12.6℃
  • 박무인천17.3℃
  • 맑음영천11.4℃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보령15.8℃
  • 맑음제천7.5℃
  • 맑음상주11.1℃
  • 맑음강릉14.0℃
  • 맑음세종12.8℃
  • 맑음대구13.2℃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여수19.0℃
  • 맑음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영월9.4℃
  • 박무북춘천12.0℃
  • 박무대전13.3℃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많음진도군15.3℃

최근 3년간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1762억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07 10:46:38
상습사고인 100여 명 넘어 제 2의 전세사기 우려 제기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