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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법관들의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의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인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의안,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에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사법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며 법관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시 성급한 개편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9∼11일에는 대법원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패널이 참석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여기서도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안건 논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행정처가 회의에서 사전에 요청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이와 관련해 추가 안건이 나오거나 관련 입장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했다. 의장단 7명을 포함해 12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전국 법관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알려질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면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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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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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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