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입항 관련해선 "경계작전에 큰 허점…변명 여지 없다"
조정식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 위배하는 '헤이트 스피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 발언에 대해 '법알못', '헤이트 스피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위배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규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만일 황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근로자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저하된다"면서 "임금 차별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주장이다.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 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가 낸 세금도 포함된 셈"이라며 "황 대표는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 원내부대표도 "황 대표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차별임금 적용하면 우리 청년들은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냐"라며 "황 대표의 민생투어는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민생파탄 투어이자 민폐투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부두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해상 경계 작전에 헛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보"라면서 "당정협의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해상 경계 작전 실패와 9·19 합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 사건을 9·19 합의와 연계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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