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해야"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 필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회로만 볼 수 있었다"며 "심각한 회담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지랖 운운하며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북한에 이번 만큼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떤 막말과 비난을 해와도 평화와 대화로 밖에 안 들리는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비핵화를 이끌 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담을 위한 회담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남북회담만 백번, 천번 한다고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확실히 비핵화 약속을 받아낼 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과연 그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면서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제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정작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노동계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외면한 중재안이란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노동계 목소리만 말하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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