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재활시설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 장애인 고용 안정화, 고용의무 부담금 감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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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
연계고용 도급계약은 군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금액으로 매월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계약을 통해 군은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해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연계고용과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현재 함안군내에는 위드에이블과 예그리나 두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다. 위드에이블은 태극기와 각종 깃발류 등을, 예그리나는 친환경 재생 원단을 활용한 점보롤 화장지와 핸드타월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함안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군은 지난해 법정 의무 비율(1.1%)를 훨씬 넘는 1.78%를 달성한 바 있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다"며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안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확대
함안군은 기존에 둘째 이후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모든 초등 신입생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이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 1명당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말께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함안군청 누리집과 읍면 사무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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