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 "역시 검찰공화국"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6일 밤 10시50분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6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는 소환 없이도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조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정 교수를 먼저 기소했지만, 정 교수와 자녀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조 후보자와 연결돼 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전날인 7일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을 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사 김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까지 소환은 물론 서면·유선 조사도 거치지 않고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못한다"면서도 "내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도수사하는 검사가 가득한 검찰,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가 가득한 법원, 조직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공직자들이 가득한 공기관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훈 변호사는 역시 "이 사건이 그리 조사 없이 기소할 사건이더냐"라며 "표창장 위조라 단정할 만한 사건이더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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