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논의 없는 패스트트랙 처리는 독재국가 시도"
선거제개편안 패스트트랙 결정시한은 이번 주말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절차 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이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독재국가를 시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민주당의 진의가 아니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결국 다른 당을 속여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경우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은 '청와대발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결정 시한은 사실상 이번주 주말까지다.
여야4당과 한국당이 이번주 주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선거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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