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 조례 개정 현금 등 지원…일상복 등 자율선택권 줘야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지원제도를 현물 지원 중심에서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 등으로 전화해 학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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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이 12일 제384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
경기도의회 이택수(국힘·고양8)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3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069억1640만 원(경기교육청 50%, 경기도·시군 각 25%)을 투입해 중·고교 신입생 26만7291명에게 1인 당 교복 구입비 40만 원 씩 지원하고 있다.
3월 기준 도내 중·고교 1272개 교의 92.5%인 1177개 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나머지 95개 교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복지원 제도가 현물 지급만 가능토록 제한해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08건(지원 방식 112건, 불친절·A/S 어려움 59건, 계약 문제 42건, 추가 구매 불만 22건, 업체 공정 선정 20건, 품질문제·지원대상 확대 각 15건, 교복 납품 지연 11건 등)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교복을 싸게 구입(중고 교복)할 수 있음에도 (현물 지원 방침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며 "아울러 교복의 범위를 정장 형 교복 이외 생활복과 체육복도 포함 시키다 보니 학부모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해 교복 메이저 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되고, 가격 대비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교복 현물 지원 제도를 개선해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면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제도' 틀 안에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교복 현물 집단 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교생의 5% 정도만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현실이라면 미 착용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현물 지급을 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 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도 저도 어려우면 학교 별로 생활규정과 학칙을 개정해 교복 미 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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