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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콜비 차관의 청와대 면담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반도를 미국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고, 전쟁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트럼프 정부 안보·국방 전략의 핵심 인물로,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현안들을 논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자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군사력 확대와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관세 협상을 통한 압박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게 하고,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약 48조 원),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약 36조 원) 지출을 관철해 한국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전쟁 비용을 전가하고 종속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군사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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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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