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한일관계 개선 단초, 아베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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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일관계 개선 단초, 아베 정부에"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19 11:34:46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중요한 의미 가져"
이인영 "한국당, 조국 가족에 무차별 인신공격"
"한국당 장외투쟁 위험, 여론호도 정치는 국민 외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내일 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오는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 시행일"이라며 회담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했다.

 

그는 또 2학기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고3 학생 44만 명은 1인당 75만 원의 학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는 2~3학년 88만 명, 내후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가계소득이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올해 지방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에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 부담할 예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이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위장 매매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무차별적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을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청문회, 신상털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는 24일 한국당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선 "또 다시 정치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내표는 "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그리고 장외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국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당의 눈에 민생과 안보는 없고 국정 실패를 유도해 반사이익을 노려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겠단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철지난 색깔론과 안보 불안감 조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낡은 정치는 국민에게 외면 받는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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