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특검법 세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金여사 면죄부에 민심 싸늘…與, 세번째 방탄에 부담↑
한동훈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與 내부 불만 쌓여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오랜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지 4년 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홀가분해졌으나 국민의힘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두번째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심이 더 싸늘해져 집권당이 김 여사 '방탄'에 또 내몰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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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그간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기소와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앞선 것은 민심의 현 주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더 세진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벌써 세번째다.
지난 4일 두번째 특검법 부결시 최소 4명이 이탈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위기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10, 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포함시켰고 1·2심 법원은 3개 계좌(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걸 인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손모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식을 사고팔았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이후 검찰총장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수사팀은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세번째 특검법 추진이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폭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포함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맹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이상실"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퍼진 상태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반대가 104표에 그친 건 세번째 '방탄'이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탈표가 4명 더 나오면 재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막는 여당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건희 방탄'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당이 감당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친한계 한 의원은 "여당이 용산 뒤치닥거리를 언제까지 해야하나"며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을 또 당에 떠넘긴다면 추가 반란표가 불가피하고 재의결되면 당정관계는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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