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패 탓 文정부 3년차 민생 나락으로 추락"
"한국당 선거제개혁안은 위헌 발상…패스트트랙 할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관영 "靑, 공수처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부터 조속히 임명해야"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기능을 축소해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 약속을 촉구하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며 △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 등을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그는 특히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청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남은 1년간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 제출해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은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히 임하자"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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