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정 비상 사태' 선언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연일 공세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교부세 세제 등이 불합리하다며 연일 지방 재정 세제 틀의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났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현실에 맞는 세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교부하는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에는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국세가 10조 원 더 걷히면 약 1조9000억 원, 20조 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0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기지만, 경기도에는 불교부 단체란 이유로 이를 배분해주지 않는다.

추 지사는 "이것이 실제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겠다"며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000명이다.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000명, 약 17%이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000억 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긴다"며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 주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인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 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이유이다. 진짜 빈 껍데기 부자요, 외화 내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며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진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이다.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추 지사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 곳간이 텅텅 비었다며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정부에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 등을 강력 촉구했다.

8월 기준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6조7439억 원으로,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경기도가 갚아야 할 내부 거래액 및 지방채 상환액은 올해 4300억 원, 2027년 4400억 원, 2028년 1조4187억 원, 2029년 1조7094억 원으로, 도 재정의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긴급 조치에도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 예산이 3100억 여 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갚아야 할 내부 거래액 및 지방채 상환액은 올해 4300억 원, 2027년 4400억 원, 2028년 1조4187억 원, 2029년 1조7094억 원으로, 도 재정의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어 추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며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해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정부에 지방재정 개편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 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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