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정책은 탈석탄…'탈원전' 폐기해야"
"NSC는 '북한안전보장회의'…북한 도울 일만 언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미세먼지가 연일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적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에는 국내, 국외 요인이 있다. 국외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며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요인으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의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 정부는 정반대로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탄소 황색발전'만 꾀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 대통령은 온통 회담 성과와 정부가 북한편에서 도울 일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북한안전보장회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가 경제'라는 헛된 장밋빛 전망을 해왔지만 국민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폐기를 해도 비핵화가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정부만 눈감고 있다"며 "그러니 협상 중재자는커녕 방해꾼이란 이야기만 듣는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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